내 인생의 2.0을 향해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실제로!) 올라와 있는 화면이다. (현재 주소)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독재시절로 되돌아가자고 선동을 한다.
박희태 대표 아저씨! 즐~

미디어법의 통과...
일자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저질러진 언론통제 시대의 컴백!

시장논리의 합리성을 믿는다?
종교가 사회의 지배논리였거나, 사회적으로 '거래'라는 행위 자체가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면 몰라도
시장이 도대체 언제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단 말인가?

그래, 어차피 시장주의자들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을 얘기일 뿐이니 입만 아플 뿐이고...

오늘 아침에 조/중/동, 그리고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 집단은 아마도 잔치 분위기겠지.
지금 당신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의 밝은 미래를 그리느라 정신이 없겠지.
즐~
사표 던질 용기가 있었다면 거기서 그렇게 버티지도 않았을테니 차라리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곧 당신의 직장은 돈으로 권력을 움직이던 천박함에서 벗어나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가 될테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신을 '사무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딸리는 체력과 재력 때문에 별 다른 취미도 가지지도 못했던 내게
TV를 끊고 무엇인가 다른 재미를 찾도록 해줬으니 나름 이 세상이 고맙기도 한 아침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을 듣고 있으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특히 아들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는 처음 질문에 '작은 교회'에서 했다고 하더니만,
증거를 갖고 다시 물어보니 '작은 교외'에서 했다고 하는 답변에서는 어이가 없다.
6성급 호텔의 야외 결혼식이 '작은 교외'에 불과하다는 그 사람의 상식도 무섭지만,
한 나라의 검찰총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난 아무리 들어도 첫 답변은 '작은 교회'라고 들린다. 정황을 봐도 '작은 교외'라고 얘기했을리가 없어 보인다.)

별 관계도 아니라는 사람한테 몇 억씩이나 빌리고,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빌리고,
하지만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뭐, 그런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니지만...)

내 상식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천성관이라는 사람과, 그를 감싸고 도는 정치인들의 상식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 천성관은 검찰총장이 될 것이니
그저 눈 닫고, 귀 닫고, 입 다물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 뿐이다.

드디어 검찰이 입을 열었다.
"검찰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 (기사보기)
검찰은 정당하게 수사를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 백 번 양보해서 위법적인 행위 없이, 무리한 수사도 없었다고 하자.
문제는 그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니, 앞으로도 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이 대선자금과 관계되었다는 정황증거는 지천에 널렸는데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용산참사 조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일부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편파 수사임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 칼 끝이 사람에 따라, 권력에 따라 무디어졌다가 날카로워졌다가 하기 때문에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검찰, 검사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국민들이 당신들을 공정한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격을 하기 전에 말이다.

▲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전직 대통령의 자살도 못 막으면서 입바른 소리는 잘도 막는구나.
이제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도 막으려 하겠지.
두고 보자.

당신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에게 다시 권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당선이 되었고,
권위주의의 벽을 부수기 위해 제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왼쪽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해버리는 모습에 실망도 컸습니다.
당신(또는 당신의 측근) 또한 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랬던 것은 욕심이었나 봅니다.
당신이 펼친 '분노의 정치'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세련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현주소를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 이제 '증오의 정치'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용산에서는 오갈 곳 없는 밑바닥 인생을 옥상 끝으로 내몰아서 죽음으로 내몰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라는 당신마저 벼랑 끝으로 밀어내야 한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행한 과거를 뒤로 하고 그들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그저... 당신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화물 노동자들의 시위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죽창'을 사용했다는 표현과 함께.

노동자들보다 못한 처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은 논외로 치자.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더라도 폭력시위는 안된다는 형식논리를 앞세우면 대화가 안되니까.

하나만 얘기하자.
7.4.7 공약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서 그건 일종의 선언일 뿐이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로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거짓말 쳤던 한나라당이
대체 누구한테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느니, 어쩌느니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자살하는데 상위 소득자(부자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다나?)에 대한 감세에 열중하고,
이제 경제 좀 살려보라고 하면 법안이 통과 안되서 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국회의원을 뽑았나? 왜 법 타령인가?

태그 클라우드에 '이명박'이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강조되어 있어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거 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면...  내 경험 기준으로 15년만에 대략 2배가 되었다는 얘기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관련된 지표(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뭐...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립대	6.7	0.5	0.1	9.6	5.9	6.8	6.8	6.0	5.1	6.5	6.6
국립대	5.0	0.8	1.3	6.7	4.7	7.3	7.7	9.4	6.8	8.9	9.4
물가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1998~1999년에는 등록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2000년의 대폭 인상으로 사실상 만회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대략 2~3배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높아진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을만큼 소득도 많아졌을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행을 하나 더 추가해보자.

소득

2,287

2,133

2,225

2,387

2,625

2,792

2,940

3,113

3,251

3,443

3,675

*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전체 가구 기준은 2003년부터 통계가 있고, 근로자가구 기준보다 더 낮음), 단위는 천 원

매해 상승률은 4~10% 수준으로, 평균은 약 5% 정도이다. 대략 요약해보면, 5% 정도 소득이 많아졌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은 2.8% 정도 상승한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실제 금액을 놓고 세밀하게 분석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턱없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추세)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매년 몇 백억 씩 출처와 용도도 불분명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딱히 교육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한심하다.

시장에 맡겨두자고? 글쎄... 정부의 예산지원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율권을 주면 등록금 인상률이 최소한 물가 인상률 수준까지만이라도 내려갈까?
그래. 까짓 것... 줘버려라. 등록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버리자고!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됐지만, 구글이 한국화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실명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한국의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은 나게 됐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며칠 전 술자리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그 분은 일이 있어서 동두천으로 출퇴근을 당분간 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크게 떠들더니
급기야는 문이 열리면 한 명씩 뛰어 내려서 정류장 표식을 찍고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단다.(예전에도 지하철에서 그런 식의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들에게 버스 안은 공공장소가 아니었고, 동승한 승객들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어쩌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한동안 토론을 했고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문제를 풀어대는 스킬만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야 제도로 풀어갈 수도 있다고 위안을 한다 쳐도,
문화라는 것은 규제와 도덕적 훈수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막걸리 두 주전자를 비울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술집을 나서야 했다.
좋은 것의 겉모습만 빠르게 흡수하지 않고 내재화 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

인터넷의 역기능은 분명 문제가 된다.
사례를 들자면 책이 아니라 DVD로 몇 개 쯤은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가 나타날 때 역기능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억압할 것인지, 순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실명제는 억압의 길을 택한 산물이다.
다양성이라는 스펙트럼의 일부를 가리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순진한(혹은 다른 뜻을 가진 아주 저열한) 생각에서 나온 어이없는 정책이다.

어쩌면 우리는 '빠름'의 미학 속에서 언제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끈질기게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해버리면서 결국 용산참사 같은 일도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유튜브의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국제적 망신이라며 얼굴을 붉혀야 할지 난감하다.
아니, 21세기에 만들어 갈 한국의 문화가 과연 얼마나 깊은 것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스럽다.

미국에서 연수중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내달부터 미국 워싱턴 D.C.의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현대정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기사 보기)

기사는 별로 비중있게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문득 그의 강의가 실제로는 어떤 '비중'이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순한 소개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 정도 깊이가 있는 강의가 될텐데,
이재오 전 의원이 과연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학생운동에서 빈민운동으로,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옛날 한나라당 의원으로 변신한 그의 정치적 노선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로 변신하게 했고,
결국 '낙선'이라는 정치적 퇴장 선언을 받게 만들었다.

이런 그가 과연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물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이라고 해서 강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렬한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공화당의 전도사로 나선 것과 다름 없는
한국의 유력한 정치자를 보는 미국인들이
우리 정치 수준의 밑바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걱정스럽다.

이재오 전 의원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