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라... 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면...  내 경험 기준으로 15년만에 대략 2배가 되었다는 얘기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관련된 지표(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뭐...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비교 - 출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립대	6.7	0.5	0.1	9.6	5.9	6.8	6.8	6.0	5.1	6.5	6.6
국립대	5.0	0.8	1.3	6.7	4.7	7.3	7.7	9.4	6.8	8.9	9.4
물가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1998~1999년에는 등록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2000년의 대폭 인상으로 사실상 만회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대략 2~3배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높아진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을만큼 소득도 많아졌을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행을 하나 더 추가해보자.

소득

2,287

2,133

2,225

2,387

2,625

2,792

2,940

3,113

3,251

3,443

3,675

*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전체 가구 기준은 2003년부터 통계가 있고, 근로자가구 기준보다 더 낮음), 단위는 천 원

매해 상승률은 4~10% 수준으로, 평균은 약 5% 정도이다. 대략 요약해보면, 5% 정도 소득이 많아졌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은 2.8% 정도 상승한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실제 금액을 놓고 세밀하게 분석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턱없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추세)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매년 몇 백억 씩 출처와 용도도 불분명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딱히 교육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한심하다.

시장에 맡겨두자고? 글쎄... 정부의 예산지원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율권을 주면 등록금 인상률이 최소한 물가 인상률 수준까지만이라도 내려갈까?
그래. 까짓 것... 줘버려라. 등록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버리자고!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