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덕분에 매일같이 접하는 얘기가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것이다.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것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이다.
다만,
한국 현실이 나눌 파이가 적어서 계층간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한국이 선진국에 비하면 국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이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이정도 수준의 격차를 경험할 만큼 절대적인 부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성장'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자본주의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미국 사회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사를 보게 됐다.
하버드 법대에서 졸업반을 대상으로 공익분야에서 5년간 일할 것을 약속하면
학비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한 대학의 단순한 정책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인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서 내 연봉이 오를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부가 10% 증가한다고 해서 내 연봉이 10%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공평하게 부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위 1% 정도에 속해 있는 분들이야 가능한 얘기겠지만...)
'성장'을 통한 '분배'를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내각 인선이나, 쏟아지는 정책들을 보면 답이 있을리 없다고 짐작 할 수밖에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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