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찰이 입을 열었다.
"검찰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 (기사보기)
검찰은 정당하게 수사를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 백 번 양보해서 위법적인 행위 없이, 무리한 수사도 없었다고 하자.
문제는 그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니, 앞으로도 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이 대선자금과 관계되었다는 정황증거는 지천에 널렸는데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용산참사 조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일부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편파 수사임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 칼 끝이 사람에 따라, 권력에 따라 무디어졌다가 날카로워졌다가 하기 때문에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검찰, 검사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국민들이 당신들을 공정한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격을 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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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전직 대통령의 자살도 못 막으면서 입바른 소리는 잘도 막는구나.
이제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도 막으려 하겠지.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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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에게 다시 권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당선이 되었고,
권위주의의 벽을 부수기 위해 제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왼쪽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해버리는 모습에 실망도 컸습니다.
당신(또는 당신의 측근) 또한 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랬던 것은 욕심이었나 봅니다.
당신이 펼친 '분노의 정치'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세련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현주소를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 이제 '증오의 정치'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용산에서는 오갈 곳 없는 밑바닥 인생을 옥상 끝으로 내몰아서 죽음으로 내몰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라는 당신마저 벼랑 끝으로 밀어내야 한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행한 과거를 뒤로 하고 그들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그저... 당신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화물 노동자들의 시위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죽창'을 사용했다는 표현과 함께.

노동자들보다 못한 처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은 논외로 치자.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더라도 폭력시위는 안된다는 형식논리를 앞세우면 대화가 안되니까.

하나만 얘기하자.
7.4.7 공약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서 그건 일종의 선언일 뿐이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로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거짓말 쳤던 한나라당이
대체 누구한테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느니, 어쩌느니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자살하는데 상위 소득자(부자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다나?)에 대한 감세에 열중하고,
이제 경제 좀 살려보라고 하면 법안이 통과 안되서 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국회의원을 뽑았나? 왜 법 타령인가?

태그 클라우드에 '이명박'이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강조되어 있어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거 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면...  내 경험 기준으로 15년만에 대략 2배가 되었다는 얘기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관련된 지표(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뭐...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비교 - 출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립대  6.7 0.5
0.1
9.6
5.9
6.8
6.8
6.0
5.1
6.5
6.6
 국립대  5.0 0.8 1.3
6.7
4.7
7.3
7.7
9.4
6.8
8.9
9.4
 물가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1998~1999년에는 등록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2000년의 대폭 인상으로 사실상 만회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대략 2~3배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높아진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을만큼 소득도 많아졌을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행을 하나 더 추가해보자.
소득
2,287
2,133
2,225
2,387
2,625
2,792
2,940
3,113
3,251
3,443
3,675
*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전체 가구 기준은 2003년부터 통계가 있고, 근로자가구 기준보다 더 낮음), 단위는 천 원

매해 상승률은 4~10% 수준으로, 평균은 약 5% 정도이다. 대략 요약해보면, 5% 정도 소득이 많아졌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은 2.8% 정도 상승한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실제 금액을 놓고 세밀하게 분석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턱없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추세)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매년 몇 백억 씩 출처와 용도도 불분명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딱히 교육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한심하다.

시장에 맡겨두자고? 글쎄... 정부의 예산지원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율권을 주면 등록금 인상률이 최소한 물가 인상률 수준까지만이라도 내려갈까?
그래. 까짓 것... 줘버려라. 등록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버리자고!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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