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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7 인터넷전화 망 이용대가, 정말 내린 것일까?

VoIP망 이용대가를 착·발신으로 분리해 착신은 현행 1,500원에서 950원으로, 발신전용은 475원을 새로 부과하는 안이 정부로부터 관련 업계에 통보됐다. (기사보기)

일단 착신 기본요금, 즉 070 국번을 사용하는 대가가 낮아진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최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2,000원이라는 비용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막연히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먼저 1,500원에서 950원으로 조정된 것이 과연 '인하'인가 여부다. 애초 1,500원 안에 대해 별정사업자들은 모두 반대했었다. 인터넷 회선 품질은 보장되지도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망 이용대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많은 별정사업자들이 할당 받은 070 번호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950원으로 '변경'된 것은 합리적인 이용대가를 향해 접근해 가는 수치에 가깝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발신전용 VoIP에 새롭게 475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있는 얘기처럼 발신전용이 90% 이상 차지하는 별정사업자에게 이런 조치는 거의 사형선고에 가깝다. 물론 일정 수준 가입자 및 매출 감소 과정을 거치면 안정되는 시점이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은 과연 누가 기본료를 내면서 한국 업체의 소프트폰을 쓰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일반전화/휴대폰으로의 전화마저 무료로 제공하는 판이다. 해외 업체들이 새롭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별정사업자들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이제 막 소프트폰만의 서비스를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 사업자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족쇄를 채워야 하는 것인가?

결국 이런 조치는 타 인터넷 비즈니스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VoIP 모델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 뻔하다.

KT 등 기간사업자들이나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경쟁환경을 따져봤을 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사업자 위주의 정책은 곤란하다. 회선과 가입자 위주로만 통신사업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스카이프나 (소위 말하는) 3J(Jajah, Jaxtr, Jangl)와 같은 서비스를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Posted by 아우구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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