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한 자세 전환 없이 유튜브의 한국 이용을 제한시켰던 정부가 드디어 SNS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어제 열린 '소셜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0'에 참석한 김철균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이 소셜 미디어를 국가 정책 홍보용 미디어로서 활용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기사 보기)
한편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행보라고 반길 수 있지만, 조금은 극단적인 상상마저 떠오른다. 인터넷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없이 현행법을 들어 한국에서의 유튜브 이용을 막았던 정부가 SNS에 눈길을 돌리면서 그나마 트였던 숨통이 다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위 행사에서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왔을 때 김철균 비서관은 업계 자율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SNS를 활용하려는 순간 가로막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또다시 (변한 것이 없는) 인터넷 관련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 트위터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것이 걱정된다. 대형 포털을 무릎 꿇리면서 간신히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게 되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트위터라는 놈이 선거 판세마저 바꾸는데 일조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정부의 '참여'는 곧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눈초리를 날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서글프다.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 쓰면 검찰에 한 번 불려가게 되는건가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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