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반대하려면 목숨쯤은 걸어야 하는 나라

어제 천정배 의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이포보에서 고공 농성중인 사람들에게 '비상식량'을 전달하려다 막히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아무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농성이라고는 하지만, 목숨을 이어갈 최소한의 조건인 식량의 반입마저 금지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5년마다 바뀔 수 있는 정권의 정책이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요? 설사 불법적인 일에는 엄격히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4대강 사업 관련 법령 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헌법이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물길을 막는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합니다만, 꼭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히 반대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토론만을 대충 개최한 뒤, 눈과 귀를 닫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이 있다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논의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처럼 극한적인 대립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제발 눈과 귀를 반대편에 있는 국민에게도 열어 주세요. 정권의 입장과 일치하면 참여연대를 협박해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몽둥이와 봉쇄로 대응하는 정권에게 절망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